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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신관세체계 전격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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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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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3 09: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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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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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신관세체계 전격 도입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공동관세(CET)를 근간으로 한 신관세체계를 2005년 10월 1일부로 도입키로 결정했다. CET는 ECOWAS 15개 회원국이 2008년 1월 1일부터 정식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나이지리아가 도입한 신관세체계는 과도기간인 2년 3개월(2005.10.1-2007.12.31)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신관세체계는 CET 정식 도입에 적응하기 위한 세율체계로서, CET 세율을 기본으로 하고 나이지리아의 산업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한 관세체계이다.
CET는 의약품·신문·서적 등 필수품 0%, 원자재·자본재 5%, 중간재·기타 투입재 10%, 완제품 20%를 세율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가 이번에 도입한 신관세체계는 필수품·의약품·산업용 기계 0%, 원자재·기타자본재 5%, 중간재 10%, 완제품 20%, 산업보호 대상 완제품 50%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재무부는 신관세체계를 품목별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이 확정되는대로 발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쌀 수입금지를 2006년 1월에서 2007년 1월로 1년간 늦추며, 수입관세 100% 및 10% 과징금(수입관세의 10%)을 쌀 수입시 부과한다. 담배 수입관세는 150%에서 100%로 완화된다.
나이지리아 제조업협회(MAN)는 자본재 수입관세가 현행 2.5%에서 0%로 낮춰진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한편, 원자재 관세가 2.5%에서 5%로 높아진데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다. 특히 MAN은 CET가 정식 도입돼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관세가 2.5% 에서 5%로 인상되는데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다.
MAN은 CET 도입에 앞서 인프라 시설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조업 종사자 80%가 실직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인근국에 비해 제조업 운영비가 30~40% 더 높아 CET 도입시 인프라 수준이 높고 정책의 일관성을 갖춘 인근국으로 제조업이 대거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MAN은 CET 정식 도입시 제조업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CET 도입을 10년간 유예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제조업계의 반발이 매우 큼을 감안할 때 CET가 정식 도입될 때 까지 진통이 예상되며,추이를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COWAS 회원국 중 라이베리아, 케이프베르디 2개국만 CET 도입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CET 도입은 시기가 문제일 뿐 대세가 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CET가 정식 도입될 경우 2007년말 까지는 각 회원국이 현행처럼 자율적인 관세체계를 유지하나 2008년 초부터는 회원국들이 하나의 관세국경을 가지게 돼 ECOWAS에 들어온 상품과 서비스는 역내에서 무관세로 자유로이 이동하게 된다.
이번 신관세체계는 종전의 관세율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진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업체로서는 수입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2008년 CET가 정식 도입되면 나이지리아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수입금지를 해제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15개 회원국이 2억3400만명의 단일시장으로 바뀌게 돼 한국제품의 수출확대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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