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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수년내에 세계경제 50위권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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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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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11: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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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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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수년내에 세계경제 50위권 진입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이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진행 속도와 성과는 다른 CIS국가보다 우수하여 얼마 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나자르바에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밝힌 세계경쟁 50개국에 진입한다는 과제는 앞으로 몇 년 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창업 및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등은 카자흐스탄이 최근에 실시한 개혁에 따른 성과였으며,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설립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법인을 등기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4일로 축소되었다. 참고로 법인 설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러시아는 33일, 우크라이나는 34일이다.
또한 재판분야에서도 개혁이 진행되어 상거래 계약 미이행 관련 판결의 집행기간은 20일 감축되었고, 법인신용정보 제공제도를 촉진하는 법률이 채택되어 카자흐스탄이 세계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세계은행은 결론을 내렸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설정한 세계 50개 경제국 진입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WTO 가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엘레메소프 차관은 카자흐스탄에서 장벽없는 자금공급과 인력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며 정부는 해외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화, 세금부담경감 등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개인사업법이 채택되었으며, 법인 등기업무의 전자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사업환경은 CIS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국가와 비교해보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세계은행이 밝혔다.
사업하는데 필요한 라이센스 발급되는 경우 절차는 총 32 단계로 14개의 구비서류가 요구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3일로 조사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일내에 3개의 서류로 수출이 가능한 덴마크와 너무나 비교가 되는 항목으로 지적됐다.
또한 카자흐스탄 내에서 토지 취득문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연결 문제, 감독기관의 기업활동 무단감사, 수출입거래의 복잡한 절차 및 장기간의 소요 등이 사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세계은행 전문가들은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엘레메소프 차관은 카자흐스탄 정부는 세계은행 조언이 국가개혁 프로그램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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