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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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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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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3 11:2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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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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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전망
ㅇ 2005년 4월 EU측과 EU 가입 협정을 체결한 이후 불가리아 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
EU 가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EU 가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
6월말 현재 EU 25개 회원국 중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5개국을 제외한 20개국이
불가리아의 EU 가입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완료한 상태임.
ㅇ 불가리아의 2007년 1월 1일부 EU 가입 여부는 현재 국내,외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불가리아의 EU 가입이 한국과의 경제, 외교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그동안 불가리아의 EU 가입 추진 경과, 향후 전망, 불가리아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인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함.
□ 불가리아의 EU 가입 주요 추진 경과
ㅇ 1995년 EU 준회원국 자격 획득, 동년 12월 EU 정회원국 가입 신청
ㅇ 2000년 2월 EU 가입 협상 개시, 2004년 6월 협상 종료
ㅇ 2005년 4월 불가리아 정부, EU측과 불가리아·루마니아 EU 가입 양자 협약 체결
- 2005년 5월 불가리아 국회, 동 조약 비준
ㅇ 현재, 불가리아 정부는 EU 회원국의 상기 가입 협약 조기 비준 완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 있음.
- 올 6월말 현재 EU 25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국회 비준 완료
.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5개국이 미비준 상태
※ 불가리아·루마니아 EU 가입 양자 협역상, 2007년 1월 EU 가입 조건으로 2006년
말까지 25개 전회원국이 동 협약을 비준해야 함.
□ 불가리아의 2007년 1월 1일부 EU 가입 추진 상의 문제점
ㅇ 2005년 4월 불가리아·루마니아 EU 가입 협약 상의 Safeguard 조항에는 불가리아
개혁 성과에 따라 EU가입을 1년간 연기(2008년 1월 1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 EU 집행위는 EU Council 에게 1년 연기를 권고할 수 있으며, EU Council(EU 회원국
정상 참석)에서 이를 결정하게 되는 바, 금년 9월 말∼10월 초 EU 집행위의 연기
권고 여부가 최종 발표될 예정
※ EU 집행위는 지난 5월 16일 발표한 불가리아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하기 6개
분야를 '중대한 우려 분야'로 지정하고 빠른 개선 조치를 강하게 촉구
① 조직 범죄 ② 부정부패 ③ 돈세탁 방지 ④농업 분야 통합행정 시스템
⑤ 식량 자원 보호 ⑥ EU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 한편, EU 집행위는 작년 10월 발표한 평가보고서에서 16개 분야의 '중대한 우려
분야'를 제시한 바 있으나, 동 분야 중 10개 분야에서 불가리아 정부의 개혁 노력을
평가, 5월 16일 평가보고서에서는 이를 제외
□ 불가리아 정부의 입장과 EU 가입 노력 현황
ㅇ 부정적인 EU 집행위측 평가로 인해 국정 최우선 과제인 EU 가입이 1년 연기될 경우,
현 사회당 중심의 연립 정권의 와해위기가 초래될 정치적 부담을 의식, 불가리아
정부는 EU 회원국 중심으로 정상 회담, 총리 회담 등의 고위급 외교채널을 활용,
긍정적인 결론 유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그간 사법 개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
(2006년 3월 30일)하였고, 조직 범죄 척결, 부패 방지 등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 EU 측은 불가리아 개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ㅇ EU 가입이 2008년으로 1년 연기될 경우 △국내 야권과 언론 등이 EU 가입 지연을 현
연립정권의 중대한 정책 실패로 부각, 정국 불안이 야기될 것이며 △EU 가입 조건
으로 제시된 ①사법개혁 ②조직 범죄 척결 ③ 부정부패 타파 등 국내 개혁을 성공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상실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전망
ㅇ 올 5월 EU 집행위의 평가보고서가 비록 불가리아의 개혁 노력에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았으나, 작년 10월 중간 평가에 비해 '중대한 우려' 대상 분야를 대폭 줄인 불가리
아 정부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점을 감안, 현 정권은 이를 계기로
금년 말까지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EU 측으로서도 불가리아.루마니아의 조건 불충족으로 동 국가들의 EU 가입 연기를
권고(및 결정)할 경우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칸 지역내 反 EU 감정 표출 및 동
지역 정세 불안 등을 고려, 동 국가들의 EU 가입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봄.
□ 불가리아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인 파급 효과
ㅇ 긍정적인 면
- 예견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 환경 조성
- 인국 5억, GDP 9조달러의 거대 EU 시장에 대한 자유 접근 가능
- EU 기금 유입을 통한 도로 등 기간산업 환경 개선
- 우리나라 기업의 대 불가리아 수출의 경우, 통상 불가리아 관세율보다 낮은 EU 공동
관세율이 적용되어 단기적으로는 다소 유리
·현재 평균 수입관세 관련, 제조품(industrial goods)의 경우 불가리아는 8.59%, EU
는 3.7% 이며, 농산물의 경우 불가리아는 22.89%, EU는 16.6% 임.
※ 그러나 '소비시장으로서의 서유럽과 생산기지로서의 중동부 유럽' 이라는 역내
자급자족 체제가 심화되면 점차 역내교역이 역외교역을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
가 나타날 것이므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현지 진출을 등한시하고 직수출에만 의
존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부정적인 면
- 경쟁력 있는 선진 EU 회원국 기업들의 대 불가리아 유입으로 경쟁 심화 현상 발생
· EU 회원국 투자자 및 기업들은 불가리아 내 토지 직접 소유 가능
- 물가 상승 및 임금 상승 압력 대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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