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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반성장, 왜 필요한가
관리자 2011-08-10 13:30:27 3,743회
정운찬 동반성장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발언으로 시작되어, 모 재벌 총수의 “경제학책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대체 들어 본적이 없다” 는 발언, 모 장관의 “동반성장, 하루아침에 확 바뀌겠다는 혁명적 발상으로는 될 수 없다” 그리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합법가장한 지하경제고 변칙부당거래” 로 이어지는 논란이 재계의 초점이 되고 있다.

다 옳은 말씀이다. 다만, 동반성장 방법론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근간인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하면서 동반성장을 하여야 하는가에 의견을 달리할 뿐이다.본인은 태생적으로 시장경제신봉자이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판명되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주목할 것은 자본주의는 시의적절한 많은 수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왔다는 점이다.정부주도하의 이자율정책·지준율 등 금융정책·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누진세 등 조세정책·집값을 잡기위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정책·물가정책·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공공투자정책등이 수정의 방법론에 포함된다.

반면, 사회주의는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붕괴되고 만다.
본인은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던 사람이었다. 사실 본인은 1975년, 1980년 정부의 「중전기산업투자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회적·경제적상황을 직시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현위치를 보자. (2009년 통계청 기준) 사업체수 99.1% 종업원수 87.7%이나, 대기업대비 영업이익율은 1/3(2010년) 평균연봉은 절반 (대기업 4685만원/ 중소기업 235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체국민중 상위 20%의 소득은 55% 증가했고, 하위 20%는 35%나 감소했다. 따라서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 중산층의 비중(OECD 기준)은 2003년 60.4%, 2007년 56.4%에서 2009년 현재 55.5%로 떨어졌다. 중산층은 상하좌우를 연결하는 중추로써 정치 ·사회·경제적 갈등에서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감소는 큰 위험신호이다.

실제 우리나라 중산층은 고실업·고물가·자산가치하락 등 자력으로 회생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와 있다. 사회곳곳에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중기업간은 물론, 수출·내수기업간, 품목간 양극화현상은 상상을 초월한다.50代 엄마의 59.3%가 자식뒷바라지 때문에 일하는 나라, 국민의 62%가 대기업의 좋은 실적은 중기·서민 몫을 착취한 것으로 생각하는 나라, 82%가 대기업은 잘 나가는데 내 살림살이는 쪼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나라.......그리고, 그 양극화를 가능케하는 불공정한 경제의 틀이 더 근본적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가, 우리정부가 우리경제와 사회에 직면한 위기를 굳이 외면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은 어마어마할지 모른다.

「나라의 미래인 중산층」의 현재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절망의 확산이다. 이는 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몰아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4·27 보선결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모두(정부·대기업·중소기업)가 이러한 공동위기를 인식한다면, 그리고 곧 행동에 옮긴다면 우리는 이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의 자세와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떼쓰기는 사회적 그리고 대기업과의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대신, 기술개발·원가절감·생산성 향상과 회계의 투명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주도로 강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기업평가기준과 일부제도의 변경이 필요할 듯하다. 대기업은 현재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오히려 가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300년 동안 부를 지켜온 경주 최부자를 닮도록 노력하여, 여론과 정부를 의식한 일시방편적 조치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온화한 동반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러하면, 양극화 감소와 중산층의 폭이 두터워져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갈등의 완충역할을 하여 시장경제의 직접적 위협은 축소되고 건전한 자본주의·따스한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리라 굳게 믿는다.

**전기진흥회 장세창 회장 /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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